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2008년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HPAI가 발생한 이후 전남 영암, 경기 평택, 충남 논산, 울산, 부산, 서울, 강원 춘천, 경남 양산 지역 등으로 확산되었다. 6월 21일 현재까지 HPAI 의심 신고 건수는 68건으로 이 중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것은 총 33건이며, 5월 12일 이후 추가적인 HPAI 의심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3차 HPAI 발생 원인은 2003년, 2006년과 같이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현재까지 살처분·매몰 등의 방역조치는 950농가 8,460천수(발생지역: 670농가 8,138천수, 예방적 살처분: 280농가 322천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방역조치와 함께 경계지역과 일반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정부수매를 6월 21일 현재 총 1,628만수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경계지역 수매는 309만수, 일반 지역 수매는 1,319만수이다. 축종별 전체 수매실적은 육계 886만수, 토종닭 333만수, 오리 409만수이다. HPAI 추가발생이 더 이상 없을 경우 6월말 전국적 이동제한 조치와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등의 방역강화 조치 해제 예정이며, 8월 15일경에는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HPAI 발생에 의한 피해수준 계측은 생산농가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각종 보상금 및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국가 재정지출, 방역비용 및 매몰비용 지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HPAI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가금생산농가와 그 전·후방 산업 모두에 유·무형으로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파급 효과를 계측해야 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2008년 4월 1일 HPAI 최초 발생 이후 2달 동안의 질병 발생 상황과 이에 따른 생산단계, 유통단계에서의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 범위 내에서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의 가금산물 구매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