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미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농업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와 농업부문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 정책은 크게 품목별 정책(commodity policies)과 환경계획(agri-environmental program), 식품지원계획(food assistance program), 그리고 농촌개발계획(rural development program)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2008년 농업법’이 지난 6월 18일 확정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농업법인 ‘농업조정법(AAA; Agricultural Adjustment Act)’이 1933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하원의 재의결로 번복(override)되는 진통을 거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농업정책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농업법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통상 5년간 유효한 농업법에 의해 규정되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참여 하에 의회가 입법을 주도한다. 하지만 농민과 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기업, 소비자 및 환경단체, 농촌사회지도자, 납세자 단체 등 관계 당사자들도 공개된 회의와 언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따라서 의회는 새로운 입법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과 관심을 고려하게 된다. ‘2008년 농업법’은 2012년까지 유효하며 행정부와 의회는 새로운 농업법에 어떤 정책들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무부(USDA)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48개주에서 52회에 걸친 전국 순회 현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4,000여건의 국민 제안을 수렴하여 농업보조금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새로운 농업법 제안서를 2007년 1월 의회에 제출하였다. ‘2002년 농업법’이 2007년 9월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DDA 협상에 대응하는 동시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의회는 농무부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2007년 7월 하원안과 같은 해 12월 상원안을 각각 의회에 제시하였으며, 이후 2008년 4월 상하원 합동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합동안은 행정부 안과 달리 오히려 농업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보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2008년 농업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농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지난 20여년간의 농업법과 달리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를 증가시킴으로써 전 세계적인 농정개혁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곡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 소득 역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전직접지불(ACRE)을 도입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다 셋째, 환경보존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넷째, 미국 농정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영양(Nutrition) 정책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 공제한도를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이번 농업법은 최근의 유가 상승을 고려하여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