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부문 연구(2/2차 연도) -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북미, 남미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에 비해 지역무역협정에 뒤늦게 참여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이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 체결 수나 심화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은 유럽 통합에 이어 북미와 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지역협력은 지역통합의 완성에 가까운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 문화,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이해의 증진을 통해 역내 화합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ASEAN+3(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체제가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유럽과 같은 심화된 지역협력체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지역통합의 초기 단계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고 FTA 추진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2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2차년도 연구결과로 1차년도에 진행되었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논의 과정과 발전 방향, 동아시아 국가별 농업구조와 경쟁력, 농산물 교역현황 및 잠재력 등을 보완하였고, 특히 동아시아 FTA에 따른 역내 농산물 교역의 변화,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동아시아 FTA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GTAP 모형에 의하면 동아시아 FTA로 역내 국가들의 GDP는 한국 2.68%, 일본 1.41%, 중국 0.46%, ASEAN 0.7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는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역외 국가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FTA로 인한 기존의 역내 교역 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