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청과물의 유통 체계 연구 -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7년 기준 농산물 수입량은 2,600만 톤, 수입액은 101억 달러로 늘어났다. 농산물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와 같은 청과물에 대한 수입은 특히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1995년 이후 청과물 수입량은 4배, 수입액은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났다. 청과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급증하는 수입 청과물은 어떤 품목이고 상품 형태는 어떤 것이며 우리 청과물과는 어떻게 경합되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입 청과물의 저가신고나 미신고, 그리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적 거래 사례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수입 청과물에 관한 의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입 청과물이 누구에 의해 수입?유통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급증하는 수입 청과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체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청과물 수입 증가의 특징과 요인, 수입 청과물의 유통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수입 청과물 유통관련 제도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청과물 수입 및 유통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과물 수입은 개방 초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다양한 신선 과일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둘째, 수입업체는 청과물의 수입과 국내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업체수는 과일 취급업체가 채소 취급업체에 비해 적은 반면, 업체당 취급규모는 과일 취급업체가 3～5배 크다. 청과물 수입업체의 취급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영세 규모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의 규모는 매우 큰 양극화된 분포를 나타낸다. 셋째, 수입 과일류는 주로 가정에서 생과로 소비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수입업체-도매시장-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수입 채소류는 주로 외식·급식업소의 식재료나 가공업체의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통경로가 도매시장뿐 아니라 재래시장, 가공공장, 납품·급식업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넷째, 수입 과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은 다양한 종류의 수입 과일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반면, 수입 채소 취급 중도매인은 한 두 가지 품목에 대해 국내산과 국내산 비수기의 수입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다섯째, 대형유통업체는 수입 과일의 33% 이상을 수입업체에서 매입하며, 자체 수입팀이나 계열사를 통해 해외에20% 가량을 직매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채소의 30%는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