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친환경농업은 국민소득 증가, 소비패턴 변화,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관심 집중 등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를 유기질비료, 퇴비, 유기상토, 천적, 생물농약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농자재로 대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문에 고품질의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농업인에 공급하고,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유통, 이용·관리제도, 법체계, 정책 등 친환경 농자재의 전반적인 부문을 진단·검토한 연구 실적이 미흡하여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 농자재를 둘러싼 각 부분을 면밀히 진단·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 이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내외 관리 제도를 검토하여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