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산 쌀 증산에 따른 가격 및 소득 분석 -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통계청은 11월 12일 2009년산 쌀 생산량이 491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7만 3천 톤이 증가하였으며, 10a당 수량은 534kg으로 평년 단수(496kg)보다 무려 38kg이나 많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 쌀 단수는 생산량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쌀 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단경기까지 가격 약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연유로 금년 수확기의 쌀값 하락이 우려되던 터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에 작년산 10만 톤을 시장격리하였으며, 9.15작황이 발표되면서 평년작(457만 톤) 이상의 증산이 예상되자 햅쌀 11만 톤 시장격리, 그리고 11.12일 생산량 확정치가 발표됨에 따라 추가로 23만 톤을 매입하여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쌀 수급 모형을 이용하여 금년 수확기(11~12월) 산지 쌀 가격을 예측한 결과 정곡 80kg당 14만원～14만 4천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08년산 수확기 가격대비 12%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2007년보다는 약 6%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11만 톤을 시장격리할 경우,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14만 1천원～14만 5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23만 톤을 매입하면 14만 5천원～14만 9천원/80kg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쌀 가격은 다소 하락하지만 단수 증가로 직불금 포함 시 10a당 쌀 소득은 65만 4천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11만 톤 시장격리 시 직불금을 포함한 10a당 소득은 65만 6천원, 추가 23만 톤 매입시는 65만 9천원으로 작년 소득보다는 6.4% 적지만 2007년보다는 1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쌀 재고는 2008양곡연도 말에 소비량 대비 14.5%로서 적정 수준(FAO 기준 16～17%)에 미달하였으나, 금년 대풍으로 2010년에는 20% 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증산을 낙관할 수는 없으며, 갑작스런 흉작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적정한 생산기반과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