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고규모도 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까지 식품안전관련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밀접한 행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책무를 국가와 함께 분담하도록 규정하지만, 그러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권한은 기본법의 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이후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행정적?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와 관련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