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1/2차연도) -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민들이 일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가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촌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마을이나 읍?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았으나, 점차 그 장소가 시·군 중심지나 인근 지방중소도시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역화의 결과로 어떤 지역은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산업이 입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만, 많은 농어촌지역에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광역경제권개발이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등 거점개발을 추진 중이다. 일부 대도시 인근 농어촌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급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그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간 및 산업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의 경제?생활권 광역화 현상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제1차연도 연구에서는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광역화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2009∼2010년에 걸쳐 수행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의 제1차연도 연구결과물로서, 광역화 현상 분석 및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내발적인 농어촌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광역화에 대응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은 제2차연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