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FTA 이행 영향 및 보완대책 평가 -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칠레와의 FTA는 2004년부터 발효되어 6년째에 접어들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3년, ASEAN과의 FTA는 2년이 경과되었다. FTA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FTA 이행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점이다. 또한 한-칠레 FTA 이행에 대비하여 정부가 도입한 시장개방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미 FTA를 비롯하여 향후 이행될 기타 국가와의 FTA 이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칠레 FTA와 관련하여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시각차는 매우 컸다. 농업계의 주장은 칠레와의 FTA로 농업부문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비농업계는 농업부문의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포도, 복숭아, 키위 등 시장개방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미 이행에 들어간 FTA 대상국별 농산물 양허 내용, 농산물 교역 등을 분석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들을 선정하여 FTA가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한-칠레 FTA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가운데 집행이 완료된 폐업지원사업의 실적과 효과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