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농림투융자 국고보조금 운영 효율화 방안 -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정부는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림투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사업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농정의 과제이다. 비농업계로부터 농업투융자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농림투융자사업의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농림투융자사업으로 개편되고, 지자체가 이를 잘 집행함으로써 농업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지원자금의 효율성 제고는 바로 농업농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농정추진체계 개편과 함께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농림투융자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효율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농림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지원받은 지자체가 신청단계부터 집행 및 성과관리 단계에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단위에서 사업추진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등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