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1/3차연도) - 해외농업개발 전략의 기본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 -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1,400만 톤 가량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 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우리 농업인, 농기업체가 해외로 나아가 식량을 개발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1960~1970년대는 농업이민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연해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농산물 국제거래에서 내외국인 간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적 규범이나 수출국의 제한조치 등으로 국내의 부족한 식량자원을 해외에서 확보한다는 당초의 의도는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비중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해외농업개발이 세계적 식량 안보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 농업이 국제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정부가 제도의 정비, 구축을 통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몽골과 캄보디아, 미얀마, 연해주의 일반적 현황과 농업여건에 관한 자료들과 함께, 이들 나라에 농업개발을 위하여 진출할 때 그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