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제의 효과와 정책 과제 - 전상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쇠고기 등급제는 1990년에 소?돼지 도체등급 기준이 제정된 후 그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에 걸친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쇠고기 등급제의 시행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래규격을 확립함으로써 쇠고기 산업의 유통구조 근대화에 기여한 공이 작지 않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이 지적하였듯이 많은 소비자들의 쇠고기 등급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1등급의 쇠고기를 가장 좋은 등급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행 등급 판정 제도에 따르면 쇠고기의 육질 등급은 1++, 1+, 1, 2, 3, 등외로 나뉜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1등급은 가운데 정도의 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매스컴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보의 부정확한 전달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야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왜곡된 소비를 유발하여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쇠고기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재의 쇠고기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등급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등급제 외에 여라 제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이러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정책 제언도 함께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