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평가와 개선방향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직접지불제가 우리나라 농정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목적을 실현하는데 직불제가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농업은 영세한 규모에,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생산이 부족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득보상이나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거나 조건불리지역 농업을 보호하고, 경관을 형성하는 등의 공공재적 분야에는 직불제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고령화와 과소화, 시장개방에 의한 영향 등으로 농업이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조건의 불리성을 보전하여 농업을 유지하는 것은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존속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실시되고 있다. 향후 시장개방 등에 의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실태에 근거하여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농업인을 비롯하여 행정 실무자,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조건불리지역의 농업 유지와 다원적 기능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