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쟁점분석 -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2008년 7월 잠정합의 직전에 결렬된 DDA 협상은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DDA 협상의 중요한 핵심 사항은 거의 결정되었고 잔여 쟁점 중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개도국그룹(G33)이 대립하고 있다. SSM 관련 쟁점사안은 현재 기술적인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발동기준, pro-rating 적용, 계절성 문제, cross-check 의무도입 등이 구체적으로 부각되었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SSM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실제 수출입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G33 국가와 공동으로 SSM 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요국 수출입 통계에 기초한 SSM 관련 쟁점별 시뮬레이션으로 농산물 수출국이 제시한 논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쟁점별 득실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