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이해와 향후 협상전망 -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2009년 12월, 전 세계 194개국 대표단과 124개국 정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를 열고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을 이끌어 냈다. COP-15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입장 차이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탄소흡수원인 산림보호를 위해 REDD+를 강화함으로써 산림과 임업의 비중이 커지는 의외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 REDD는 ‘산림 감소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의미하는 영어 약자이고, REDD+는 REDD의 중요성을 확대한 개념이다. 즉, REDD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나무를 자르지 않는 것이라면, REDD+는 자르지 않을 뿐 아니라 잘 관리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REDD+는 향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열대지역의 산림벌채를 막는 주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업활동의 제약으로 해당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REDD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산림산업을 유지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잘 견주어 봐야 한다. 또 REDD+의 실행과 성공 여부는 해당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자금지원의 여부와 사업량 측정의 명확성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과제의 목적은 COP-15에서 합의된 “REDD+를 포함한 즉각적인 메커니즘 설치”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 REDD+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Framework 및 향후 REDD+ 협상 전망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