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SEAN 3국과 FTA 체결합의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일본, ASEAN 3국과 FTA 체결합의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3국간의 특별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빠르면 2004년 1월부터 정부간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2002년 11월부터 FTA를 실시 중에 있어 앞으로 ASEAN과의 경제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1. ASEAN 3국의 관심품목 이들 ASEAN 3국은 대일 농산물 수출에 관심이 높다. 우선 태국은 쌀을 비롯하여 가금육, 가금육 가공품, 전분, 사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일본시장으로 농산물의 수출확대나 검역완화 등에 관심이 높다. 농업분야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태국이다. 태국은 케언즈 그룹 중에서 시장개방에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지난 10월부터 중국과 농산물 184개 품목에 대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제일의 쌀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협상상대로서 가장 어려운 국가이다. 2. 일본 국별팀 설치 일본은 현재 멕시코와 진행중인 FTA 협상이 일단 내년으로 넘어갔다. 2004년에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비롯하여 ASEAN 3국과의 협상 등 전부 5개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일본은 FTA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국별 FTA팀을 구성, 정보 수집과 분석에 임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일본에게는 농업이고, ASEAN에게는 가전과 자동차이다. ASEAN은 일본의 투자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별 팀은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팀과 부처내부 팀으로 나누어지며, 멕시코와의 FTA는 협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4개 팀이 설치된다. 3. 농림수산성의 전략 일본으로서는 제일 힘겨운 상대가 쌀과 닭고기 수출국인 태국이다. 그래서 농림수산성은 FTA 협상에 임하면서 농림수산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배려하면서, 식량안전보장의 확보를 고려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부문의 구조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면서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배려에서 ASEAN 국가의 관심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중요 품목은 예외로 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ASEAN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 미국, EU 등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표 1 ASEAN 3개국의 일본에 대한 농림수산부문 관심품목(원문 참조) 일본과 ASEAN간의 무역은 중국의 14배나 달한다. 그래서 ASEAN도 일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향후 무역이나 투자의 벽이 지금보다 더욱 낮아지면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ASEAN도 풍요롭게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일본은 ASEAN과의 FTA에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멕시코와 협상을 빨리 종결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디딤돌로 하여 ASEAN 3국과의 FTA를 마무리한 후 2012년까지 ASEAN 10개국으로확대한다는 FTA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eywords: FTA; 자유무역협정; 일본; AS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