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와 농협의 역할 - 황의식 (KREI, 2003)
개방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농산물 소비지 시장에서는 대형할인점 등 대형소매점이 출현하여 점차 시장지배력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나아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산지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지유통 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시장의 독점력이 강화될수록 생산농가의 판매위험은 증가한다.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수입농산물의 취급확대로 판매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수록 거래교섭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거래관계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비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은 두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는 시장교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동판매, 즉 도매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동판매가 확대되면 농협의 시장진입 위협 때문에 대형소매점은 가격착취나 자체 브랜드 개발 등의 행위를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산지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산지 간 경쟁이 촉진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 산지농협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둘째는 농협이 직접 소매유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므로 새로운 진입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매시장에 부분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공동판매를 확대하여 도매물류를 효율화하여야 한다. 도매기능은 산지를 개발하고, 산지농협의 품질관리를 선도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조합과 수직적 통합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매기능은 농협의 소매점뿐만 아니라 대형소매점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소매기능과 도매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 도매기능은 공동판매 기능을 담당하면서 농산물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산지농협과 수직적 통합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보가 원활히 교류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협동조합 운영모델을 도입하여야만 가능하다. 소비지 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Keywords: 협동조합; 기회주의적 행동; 가격차별; 시장참여; 재산권; cooperatives; hold-up problem; price discrimination; market options; property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