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개량 정책의 성과 평가와 효과분석 - 허덕 (KREI, 2003)
이제까지의 한우개량과 관련된 정책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계측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축산업의 발전단계를 한우증식기, 한우개량 태동기, 개량 혼란기, 한우개량 정착기, 한우개량 전환기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상위정책인 한우정책의 목표와 하위정책인 가축개량정책 목표의 방향간에 일치성을 검토하고, 발전단계별로 설정된 지표에 따라 한우개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가축개량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한우개량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한우개량 발전의 전 단계에서 상위정책인 한우정책과 하위정책인 한우개량 정책간의 방향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였다. 둘째, 전 발전단계에 있어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한우개량의 역할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단, 최근들어 한우의 일당 증체량이 다소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우개량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한우 개량의 가장 큰 성과는 체중의 증가이고 유전적 개량량은 매년 수소 4.9kg, 거세우 3.33kg의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넷째, 쇠고기의 품질을 대표하는 근내지방도에 대한 유전적 개량량은 매년 비거세우에서 0.009점, 거세우에서 0.035점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다섯째, 한우개량의 효과를 계측한 결과,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 동안 총수익은 2,777.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동안의 총비용은 1,053.2억 원으로 평균 B/C율은 2.64로 나타났다. 한편 매년 수익은 증가하고 비용은 줄어드는 추세로 B/C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01년의 경우 연간 수익과 비용은 각각 277.2억원, 81.6억원으로 195.6억원의 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C율은 3.4로 나타났다. 품질고급화에 의한 총효과도 164.5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축개량 그 중에서도 한우개량사업은 수익이 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개량체계를 갖춤으로써 더욱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개량; 정책목표; 유전적 개량량; improvement; evaluation; political goal; genetic g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