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중국과 FTA 체결협상 개시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칠레는 세계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소위 FTA 허브국가이다. 2002년, 2003년은 EU,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 자유무역지대를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의 FTA 체결을 무역정책상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칠레의 제3대 수출국으로서 9%의 경제성장률과 13억인의 인구가 칠레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2월초 칠레의 외무부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FTA 체결협상을 개시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중국이 무역부 차관을 통해 칠레 측에 FTA 체결협상을 정식 제안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의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개도국그룹의 무역회의에서 였다. 이에 따라 칠레 외무부 국제경제관계국은 2004년 초에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칠레에게 세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2002년도 칠레의 대중국 수출액은 12억 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더구나 2003년 수출액은 46.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3억인의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고, 2003년도 경제성장률이 9%에 달하고 있어, 칠레의 업계 및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중국에서 천연자원 수요가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내경제성장에 따라 약 2억인 가량의 비교적 고소득 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칠레에 있어서 매력적인 점이다. FTA 체결과 관련하여 칠레의 농업부문에서 대중국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⑴ 임산물은 중국의 삼림개발제한대책으로 인하여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칠레 마데라 공사(The Chilean Corporacion de la Madera)의 경영책임자에 의하면, 2010년까지 칠레의 목재 공급가능량은 70% 늘어날 것이라 한다. ⑵ EU 및 미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부산물인 돼지 내장, 가금의 날개와 다리 등 다양한 부위육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칠레는 구미지역에 대한 돼지고기나 가금육 수출량 증가와 함께 이들 부위의 공급 가능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시장개척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⑶ 최근 중국에서는 고소득자층의 출현으로 와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산 와인도 수출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⑷ 신선과실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아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확대가 기대된다. 칠레가 향후 기대를 하는 것은 수출농산물 뿐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공업부문에서 철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수산물의 대량소비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칠레는 수산물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때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중국 국내에 많은 위생규정이 있는 데다 자주 개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칠레는 2000년에 조인된 협정에 따라 사과, 포도, 키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위생규정이 변경되어 수출업자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일부 수출업자는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으나, 그 결과 수출비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FTA 체결이 부진하였던 중국이 칠레와 같은 경제소국과의 FTA에 관심을 보인 이유에 대해, 칠레의 무역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⑴ 중국의 수뇌부가 무역확대를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⑵ 현재 칠레의 주요 수출품은 1차 상품인 반면, 중국은 공업제품을 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⑶ 칠레는 명확한 규칙에 따라 안정된 경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 점에서 중국의 투자가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공업부문의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 석유, 강철 등의 원료 수입량을 계속 늘릴 필요가 증대되고 있고, 칠레는 철 수입처로서 전망이 밝다. 단지, 칠레에 있어서 하나의 장해 요인은 최근 미국 달러에 대한 페소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점이며, 앞으로 각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http://www.maff.go.jp/kaigai.index.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eywords: 자유무역협정; 농산물무역; 무역협정;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