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량생산정책 강화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중국에서는 2003년 10월 이후 식량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최근 국내 식량사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식량의 수급균형상 공급체제가 확고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4년 식량생산에서 ‘세가지 확보’를 목표로 생산대책을 중점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중국의 식량사정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가 많았다. 즉, 식량가격이 10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2% 증가했고, 11월에는 동 10.8% 상승하는 등 6년 만에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생산감소에 의한 것이다. 2003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4.8% 감소한 4억 3,5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4억 4,000만 톤을 넘지 않은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감산된 요인은 식부면적의 감소와 홍수 및 고온 등과 같은 자연재해이다. 식량가격의 상승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낮았던 것에서 시장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상품의 물가상승을 견인하므로 디플레이션 해소에 효과가 있다, 농가의 식부의욕을 자극한다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불안감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은 식량수급균형상 공급체제가 불안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연간 식량수요는 4억 8,000만~5억 1,0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공급면에서 보면 생산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고방출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재고는 중국 전체로 5억 톤으로 보고 있는 연구자도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생산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단지, 감산과 비축분 방출이 상습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세계 각국의 식량 감산으로 인해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수입의존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 생산면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식부면적은 1999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감소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경지전체에서 차지하는 식량작물 식부비율도 1990년대에는 70%를 넘었지만, 2002년에는 67.2%까지 떨어졌다. 농가는 식량가격 하락, 관개용수 부족, 생산비 증가 등으로 그동안 식량작물의 식부를 꺼리거나, 다른 작물로 전작을 시도해 왔다. 농업 인프라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대형 수리시설의 3분의 2가 자금투입부족으로 운행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받기 쉽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2004년에 들어서자 농업부 두칭린(杜靑林) 장관은 식량생산에 관해 ‘세가지 확보’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식부면적은 1억 ha 이상 확보 ⑵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1ha 당 4,545㎏(전년대비 165㎏ 증가) 이상 확보 ⑶ 생산량은 4억 5,500만 톤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각지에서 농가의 식부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생산력을 높이는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후베이성(湖北省)에서는 농업세 인하와 농업특산세 철폐를 통하여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를 늘려가고 있다. 후베이성에서는 생산력이 낮은 농지 개조에 2억 위안(元)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농업부문의 프로젝트를 식량의 주요산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주요산지 및 식부조건이 유리한 산지를 대상으로 밀, 옥수수, 벼, 대두 등 9 종류의 식량생산벨트 및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 인프라정비에 의한 재해방지능력 향상 및 과학기술 진보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식량수급 불안과 식량가격 상승이 우리의 관심이 끌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식량생산대책을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지감소와 기상이변 등에 의한 감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http://www.maff.go.jp/kaigai/index.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eywords: 식량정책; 중국; 정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