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 가축후생정책 발표 - 유찬희 (지역아카데미, 2004)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는 가축후생을 2001-05년 전략계획의 우선 사안으로 결정했다. OIE 회원국들은 가축건강과 동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염되는 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선도 단체로서 OIE가 가축 후생에 있어서도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비록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s Agreement：SPS Agreement)이 동물후생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지침과 권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간의 쌍무협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동물보호는 중요한 과학적,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망라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공공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OIE가 이러한 측면들을 절충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새로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OIE의 사무총장은 가축후생 관련국간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고, 이 제의는 제70차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후생 전담기구가 설치되었고, 2002년 10월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위원분과(International Committee)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가축의 후생에 우선순위를 둘 것과 내부적으로 질병관리를 위해 수송이나 도살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가축과 야생동물 연구 등의 기타 사안은 여력이 될 경우 수행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 상설전담기구는 적절한 정책과 지도원칙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에 맞는 권장사항과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선포했다. 전담 기구는 구체적인 2003년도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계획안은 관련국들이 국내외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담기구의 권고사항은 2003년 5월에 열린 제71차 OIE 정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밖에도 OIE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 즉, 가축후생에 관한 연구 수요를 확인하고 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학계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해 당사국, 국제기구, 동물보호단체, 관련 산업, 소비자 단체들에게 특정 가축후생 사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한다. OIE는 가축후생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의 중요성을 알고, 학계, 연구기관, 산업,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OIE는 2004년 2월 국제가축후생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OIE의 정책이 설명되었고, 비정부기구의 의견이 OIE와 적절히 절충되었다.
Keywords: 가축후생정책; 무역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