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에 지적재산권 준수경고 - 채종현 (지역아카데미, 2004)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에 팔마산(Parmigiano reggiano) 치즈명칭에 관한 EU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대한 최종 경고장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법률로 보호되는 원산지표시 마크(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치즈를 만드는 생산자만이 가능하도록 EU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에 이탈리아 팔마지역의 PDO를 보호할 것을 계속 요청해 왔다. PDO와 지리적 표시(PGIs: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에 관한 유럽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등록된 상표가 오용되거나 모조품이 나오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상품의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명칭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996년 이후 팔마산(Parmigiano Reggiano)은 원산지표시 보호마크로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다. 팔마지역의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은 치즈가 독일에서 ‘Parmesan’ 이라고 이름 붙여져 계속 판매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것이 이탈리아어인 ‘Parmigiano Reggiano'를 독일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말이다.
Keywords: 지적재산권; 치즈;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