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두산업정책 -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브라질의 광활한 국토는 남부의 온대지역과 중서부의 열대 지역으로 나뉜다. 남부는 Rio Grande Do Sul, Santa Catarina, Parana 주 등을 포함한다. 중서부는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Goias, 브라질리아를 둘러싼 연방수도지역 등을 포함한다. 두 지역은 기후, 작물재배유형, 농가 규모 등에서 차이가 난다. 두 지역 모두에서 옥수수, 대두, 소맥, 쌀, 목화 등 경종작물이 축산, 커피와 오렌지 등 수목작물(tree crop), 사탕수수, 채소 등과 농업자원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브라질의 풍부한 자연자원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으로 농업발전이 지장을 받았다. 높은 물가 수준, 극심한 대외 외채, 높은 이자율, 자국화폐의 과대평가 등으로 농업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농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부과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왜곡시키고 농업생산성 증대를 제한하였다. 브라질 농업은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환경과 함께 수출농산물 생산에 비해 국내 소비자 및 가공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책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신흥 도시인구는 정치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농산물수출 및 가격을 통제하고 농가판매가격을 낮추어 생산의욕을 저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치경제적으로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브라질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두만큼은 육성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중서부지역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대두 경작면적이 늘어났다. 브라질에서 단수 증가는 대규모 농가들이 근대적인 농자재와 기술을 이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브라질 정부는 완만하게나마 시장에서 정부의 통제나 개입을 줄이거나 없애고, 국가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동안도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농업투자, 생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두 산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으며, 무역장벽의 제거와 함께 브라질이 국제 대두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개혁 전후의 거시경제 및 농업정책발전의 관점에서 브라질의 대두 부문의 현황과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대두 관련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 곡물정책; 대두;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