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도국과 농산물무역 강화 - 유찬희 (지역아카데미, 2004)
EU 농업장관회의가 아일랜드 킬라니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EU의 관계, 특히 식품과 농산물무역에 관한 강한 연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EU위원회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정과 이 규정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U위원회는 EU의 식품안전성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재정 제공을 하고 있다. 나아가서 EU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게 시장을 접근할 기회를 창출해 주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인 David Byrn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U는 세계에서 식품 수입에 가장 개방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장 진입에 관한 무관세 접근을 제한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지금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게다가 EU가 제시하는 식품안전성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민에게도 안전한 식품을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EU와 식품 무역을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진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농업담당집행위원 피슐러(Franz Fischler)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난한 나라들이 국제적 상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가 필요합니다. 이들 국가는 부유한 나라의 무역 왜곡적 농가 보조금을 신속하게 감축할 것과 자국의 농업시장 접근이 용이해지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 특별한 조처를 취하길 바라며 무역에 대한 기회와 보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EU가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Keywords: 농산물무역; 경제협력;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