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DA에 새로운 제안 - 유찬희 (지역개발아카데미, 2004)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진행 중인 WTO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EU 무역담당집행위원 파스칼 라미(Pascal Lamy)와 농업담당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WTO 협상 국가들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EU가 세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⑴ 다른 국가들이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농업에 대한 균형 잡힌 포괄적 거래(balanced overall package)가 가능하다면, EU는 모든 수출 보조 항목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 ⑵ 싱가포르 이슈(Singapore issues)에 대한 신축적인 입장 ⑶ WTO 회원국 중 최빈개도국(특히 G-90)에 대한 양보 EU는 다른 WTO 회원국에도 이 정도 수준의 양보를 하여, 6월 DDA에서 아직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사안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자고 촉구했다. 파스칼 라미는 “DDA는 EU 무역정책의 핵심 사항이다.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EU는 2004년까지 라운드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50%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EU만 노력한다면 아무 것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모든 WTO 회원국이 다 같이 모호한 정치적 사안들을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6월에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란츠 피슐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EU는 대담하게 솔선수범함으로써 DDA에서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DDA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이 핵심 관건이기에 EU는 신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시장접근, 국내보조,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수출에 있어서의 엄격한 균형 유지에 대한 적절한 조건이 제시된다면, EU는 수출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협상 상대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역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출보조(수출신용보조, 식량원조의 오용, 국영무역기업 등)를 EU에 제시한 형태에 부합하게끔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Keywords: 무역협상; 농업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