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허자료를 이용한 농어업 및 생물유관산업의 재분류 - 김한호 (서울대학교, 2004)
초록 농업, 화학, 의약?보건, 환경, 식음료 산업 등과 같은 전통적 산업이 생명공학기술이라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산업간 연계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적 농업에 생명공학기술이 연계되어진 생명공학농업의 육성이 강조되는 것도 산업구조의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제품위주 산업 분류체계의 적용을 통해서는 분류하기 힘든 산업 간의 중첩 영역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의 산출물에 근거한 산업분류체계로는 기술과 지식을 중심으로 규정되는 생물산업을 분류할 수 없다. 생물산업의 정확한 분류와 현황 파악을 위해 국제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NESTI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사업의 일환으로 생물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신산업들에 대해 2000년도에 ‘특수목적용 산업분류표’를 설정하여 정보산업, 환경산업, 관광산업 등의 산업을 새로 분류하고 있지만 생물산업만은 산업이 아닌 생명공학기술이라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분류기준이 산출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기술?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생물산업에 대해서는 적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황을 배경으로 하여 기술?지식 기반적인 산업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현행 산업 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생물산업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기업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우선 ‘산업-기술위치’를 측정하고 여기에 통계적 판별분석을 적용시켜 기존의 표주산업분류 체계에 의한 기업들을 다시 기술기반 산업분류 체계로 재편성하였다. 농업, 화학, 의약?보건, 환경, 식음료 산업 등이 생물산업과 기술기반의 공통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업 특허자료의 이용은 생물산업 재분류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지 완전한 방법은 물론 아니다. 현실적으로 특허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변수의 개발과 다른 연구방법의 모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확한 생물산업의 구분은 정확한 자료의 조사와 축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나날이 증가되는 생물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Keywords: 생명공학;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술기준산업분류; 산업기술위치; 선형판별법; biotechnology;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technology base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dustrial technological location; Linear Discri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