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3년 중산간직불제 실시현황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일본의 중산간직불제는 2000년부터 5년간이라는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5년간 실시후 그 성과를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계속적인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금년이 실시 5년째가 되는 시기로서 현재 계속적인 실시여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실시 4년째인 2003년도 실시현황을 살펴본다.
Keywords: 농업보조; 직접지불제; 중산간지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