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도 구조조정보조금 지급 - 유찬희 (지역아카데미, 2004)
EU 집행위원회는 포도밭의 구조조정과 전용에 관한 두 가지 안건을 채택했는데, 이는 EU 신규 회원국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첫 경우이기도 하다. 첫 안건은 2004～05년 실행안에 배정된 45,000만 유로의 재정적 분배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안건은 2003～04년에 집행예정인 자금할당에 관한 것이다. EU 농업집행위원 Franz Fischl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도밭의 토질 향상과 포도의 공급?수요 조절이 최우선입니다. EU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포도밭의 구조조정과 전용을 위한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와인 생산자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위원회(Council Regulation)의 감독 하에서 회원국들의 와인시장조직들은 연간 재배 면적 단위에 기초해서 구조조정과 전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가뭄 등의 특수 상황을 대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포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EU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보조금을 승인했다.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에 분배될 재정적 지원에 관한 최종 안건을 채택했다. 2004～05년도에 편성될 예산은 45,000만 유로이다. 지난 4개년도 동안 집행된 예산은 매년 38,000만, 42,200만, 44,300, 44,300만 유로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참조)
Keywords: 농업보조금; 포도농가; 유럽연합;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