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 결정 -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일본은 향후 10년간의 농정운영 지침인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난 3월 25일 결정하였다. 자급률 목표설정을 비롯하여,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단위 직불제의 전면 도입, 그리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공정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식료 농업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10년 정도를 목표로 한 정책운용의 기본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단지,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5년마다 경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2000년도의 개정판이다.
Keywords: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