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의 소득분배효과 분석 - 이명헌 (인천대학교, 2005)
농업 직불제가 농가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지원액의 비율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논농업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았다. 그러한 완화의 효과는 정부이전지출이나 조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약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쌀 수매제의 소득분배 효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완되었다. 또한 직불단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 완화효과가 더 크게 되고, 반면 지급면적의 상한이 상승할 경우에는 완화효과가 약화됨을 보였다. 끝으로 지원액이 논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귀착될 경우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는 지급상한이 있으면서 경작자에 귀착되는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우선, 농가의 소유면적이 경작면적보다 작아서 일종의 ‘단가하락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자에게 귀착될 경우 지급면적 상한이라는 규제가 가지는 소득균등화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논농업 직불제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부정적이지는 않은 수단으로 평가된다. 논농업 직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제고를 일차적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이전지출정책이나 조세처럼 소득재분배를 주된 목표로 하는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필연적으로 갖게 되며 도입 당시에도 수매제 축소에 따른 소득악화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성격이 부각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제시한 소득분배 효과에 대한 판단은 논농업 직불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접지불제의 체계 설정에 있어서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 및 농가 간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지급액의 최종적 귀착이 농가에게로 얼마만큼 가는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농가에의 귀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대안적 방향의 하나로 직접지불이 현 시점의 농지(혹은 논)사용정도에 연계되는 정도를 완화하고 역사적인 농업소득이나 농업수입에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직접지불이 농업소득이나 수입에 연계되면 그 틀 안에서 소득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 전환은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나 다원적 기능의 제고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될 수도 있으므로 기존의 정책틀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Keywords: 논농업; 직접지불제; 소득분배; Direct Payment; Paddy; Income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