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결정 - 신용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친환경농업정책의 주요한 정책 목표는 농업에 의해 저비용으로 국토를 관리?보전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유지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국토관리 생명산업으로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건실한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 가능한 다양한 정책수단들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 가운데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및 정치적 수용성 등 정책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친환경농업정책은 크게 규제와 자극 프로그램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입지적 환경 상태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유형별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외부효과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은 불가능하고, 차선책으로 규제와 정책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농업부분의 수질오염과 관련한 비점오염원 정책 프로그램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분과 농약 관리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총 326개 실시되고 있었다.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다기준의사결정 분석기법의 하나인 AHP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친환경농업 정책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을 도입하였으며 16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우선순위벡터(가중치)는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정치적수용성이 각각 0.19, 0.33, 0.34, 0.14로 계측되어 친환경농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행가능성과 효과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친환경농업정책수단의 종합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먼저 친환경농업 교육, 기술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특히 선도농업인, 정책 담당자, 교육전문가 등의 체계적 교육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 확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지역별 농업환경오염도 작성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각종규제수단, 가축사육권거래제, 지역 단위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개략적인 우선순위 결정에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로 정책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또한 해당 정책 프로그램의 환경적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생태와 경제적?정책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개발에 관한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eywords: 친환경농업정책; 전략선택; 계층분석과정; Agri-environmental Policy; Strategic Choice; Analytic Hierarch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