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농업지원사업의 과제와 개선방향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우리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으며 정부의 비료 지원은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아직도 국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북한을 지원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우리의 지원 활동을 비교할 때 접근 방법, 사업 추진 방식,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가 동족간의 지원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경험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는바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대북 지원을 시작한지도 10년을 맞이한 만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성격과 추진 방식을 재설정할 시점이다. 특히 농업지원에 있어서는 개발지원과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개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북한이 농업개발지원을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면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야만 당초 의도했던 대북 지원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발에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이 교훈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료 등 농자재 지원은 농업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부족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산을 위한 농자재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농자재의 조달뿐만 아니라 적기 작업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농기계, 농업관리체계, 농산물 유통, 농업 생산기반, 제도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한의 특구 개발과 연계하여 남북한 농업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구가 개발되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케 하기 때문에 북한이 시장을 매개로 하는 개발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지원하는 국제 민간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북한 당국,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농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의 긴급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지원의 방향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너무 급격한 방향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화와 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원 방향을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만일 우리나라의 대북 지원액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북한이 다른 국제사회의 지원을 중단코자 한다면 우리는 대북 지원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지 않고서 우리의 힘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남북한 사이의 협력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 농업지원; 유엔합동호소; 민간단체; Agricultural Assistance; UN Inter-Agency Appeals Proces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