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오 연료전략 채택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EU 집행위원회는 2월 8일 ‘바이오 연료전략(EU Strategy for Biofuels)’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원자재에서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지원, 법규 정비 등과 관련된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다. 2005년 12월에 채택된 ‘바이오매스 행동계획(Biomass Action Plan)’에 근거한 이 전략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EU와 개발도상국에서의 바이오 연료 생산을 촉진한다. 둘째, 비용 측면에서 바이오 연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연료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바이오 연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준비한다. 셋째, 바이오 연료 생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한다. EU는 바이오 연료 사용을 증대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의 편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첫째, 수입되는 화석 연료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낮춘다. 둘째,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셋째,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여러 개발도상국들에는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날 EU 집행위원회 농업 및 농촌개발 총국 위원 마리안 피셔 보엘은 “급격히 오른 유가는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교토 의정서에 따라 이행해야 할 엄정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천연 가스 수입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럽의 에너지 자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유럽의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논평하면서 이 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시사했다. ‘EU의 바이오연료 생산전략’을 담고 있는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자료: EU Co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