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쌀 생산의 효율성 분석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 3가지 농법(오리, 우렁이, 쌀겨농법)과 일반 농법의 생산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기법을 이용하여 기술효율성 지수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결과와 해석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현재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의 기술효율성은 모두 일반 농법 농가의 기술효율성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친환경 상위농가의 기술효율성은 결코 일반 농법 농가에 뒤지지 않으나 중간과 하위수준 농가의 그것은 매우 낮다. 둘째, 전체 농가 분석시 기술효율성 가운데 규모의 효율성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소규모로 친환경 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술적 중위 수준 농가들의 경우 순수기술 효율성 지수가 낮은데, 이는 친환경 실천 농민들의 생산경영적인 기술 수준이 대체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입물 배분과 조합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 간 기술적 수준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술적으로 저위인 농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상위 농가의 절반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친환경 쌀 생산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좁혀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친환경 농법 가운데 쌀겨농법의 기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농가 간의 기술적인 격차도 커서 기술적 안정화가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농법별 표준화된 기술체계를 정립하여 기술의 안정화와 평준화를 꾀해야 한다. 친환경 쌀 생산 농법이 도입된 지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농법별로 체계화된 기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 기술체계에 대한 골격이 세워진 후 지역별, 농가별 조정이나 수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친환경 농가들의 체득기술 수정과 기술적 차이 극복을 위한 맞춤식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잘 알다시피 친환경 농법의 경우 실천 농가별 기술과 경영능력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오랜 경험을 가진 생산자들을 포함한 연합지도단과 같은 전문 지도단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농법별 지역, 전국 기술교류회 같은 것도 좋은 기술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세계적인 친환경 농업의 흐름에서 친환경 쌀의 생산은 확대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해 보았듯이 친환경 쌀 생산의 기술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가 간 격차 역시 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 경영적인 타개 노력이 정부와 농민 모두에 필요하다.
Keywords: 친환경 쌀; 생산효율성; 친환경 농업; 자료포락분석; environmentally-friendly rice; production efficiency;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