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농정개혁과 농민단체의 농정참여 - 박현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뉴질랜드의 농정개혁 프로그램에서 농업보조의 폐지는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농업을 활력 있게 하고 다양화 시켰으며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농정개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농업분야는 정부의 보조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환경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통념을 저버리게 하였다. 농정개혁기의 과도기는 뉴질랜드 농가들에게는 역경의 시간이었으나 오늘날 그들은 그들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정부 보조나 간섭 없이 그들 노력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독립성을 지켜 나아가고 있다. 뉴질랜드 농정에서 FFNZ의 농정 참여 형태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농업보조, 수출인센티브 등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정개혁에 의해 이러한 지원정책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농업용수, 자원 관리, 오염, 생산이력, 검역 등과 관련한 농업 정책 수립에 더 큰비중을 두고 있다. 농정에 대한 FFNZ의 의견, 정책, 행동계획 등은 회원의 여론에 의해 수립되고, 수립된 의견, 정책, 행동계획은 임원 및 선출된 대표자들이 정치가, 정부 관료를 상대로 정책건의 함으로써 지방 및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 산업그룹은 자기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여러 생산자위원회(Producer Board)들도 FFNZ과의 제휴를 통해 자신들 고유의 사업에 대한 농정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농민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농가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한 후 대정부 로비나 회의를 통해 그들의 정책을 농정에 반영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여론수렴 과정과 토론의 장은 FFNZ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일반 회원이 전국 지도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만 조직의 지도자들은 그 활동범위를 도에서부터 전국에 이르기까지 넓혀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구조는 회원에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회원의 농정에 대한 참여도 전국 어디나 높아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은 뉴질랜드 농업을 더 번영되고 더 강하게 만들었다. 뉴질랜드의 경험은 개방경제하에서 농가가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할 수 없고, 가족농도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생존이 가능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농정개혁 과정에서 뉴질랜드의 농민단체는 회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농정에 반영해 나가는 비교적 온건한 농정 참여를 함으로써 농정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Keywords: 뉴질랜드; 농정개혁; 농민단체; New Zealand; Agricultural Policy Reform; Farmer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