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 유지의 사회적 편익 계측: 도시화와 실업비용 - 이성우 (서울대학교, 2006)
본 연구의 학술적 측면에서의 공헌은 첫째, 농촌사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활력과 실업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다. 다양한 도시불경제현상 및 이에 따른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존재해 왔지만, 이촌향도 및 이도향촌에 따른 실업비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 중 농촌공간에 관한 실증연구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촌이라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과,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 중 농업 또는 농촌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한 순편익(net benefit)적 측면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체제(Rural Regime)하에서의 비이주자와 이주자의 기회비용적 측면에서의 가상실업률은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실업률이 실제보다 14.91%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로 이주한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이주하지 않았다면 실업률이 5.39%만큼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995-2000년 기간 중 이촌향도를 실행한 이주자가 이주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의 실업률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도시체제(Rural Regime)의 분석에서는 도시지역 비이주자가 만약에 농촌으로 이주하였다면 5.23%만큼의 실업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 거주자가 이주하지 않았을 경우 1.16%만큼의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의 경우 이촌향도가 실업에 관한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는데 반해, 도시의 경우 이도향촌이 사회적비용 절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셋째, 이촌향도와 이도향촌을 모두 고려할 경우 농촌유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총 71,905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이촌향도에 따른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총합은 60,467백만원과 이도향촌에 따른 개인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합한 사회적 총 편익 11,43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농촌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거주가능한 적정한 취업기회의 보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약 720억의 사회적 편익이 생긴다는 의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농촌에서의 고용기회 창출의 중요성이다. 전통적으로 시장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농촌지역에서의 자원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재화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창출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 농업자원의 경우 시장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친환경농업, 그리고 농촌관광과 농촌체험 등과 같은 농촌공간에서의 산업화 등은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증대와 연계되어 시장가치화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농촌자원이라 하겠다. 둘째, 인구와 자원, 그리고 자본의 이도향촌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시각이다. 농촌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의 시장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의 공급은 절대적이다. 이러한 자원은 결국 다양한 도시비경제현상을 겪고 있는 도시부문에서 충족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원유입의 선결여건은 다양한 제도의 정비 및 인식의 변화를 통해 농촌이라는 공간적 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구성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 및 자본의 농촌지역 내 정착을 통해 새로운 농촌지역의 구성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종합개발계획사업에서 외부인구의 유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도향촌에 따른 농촌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양한 연구의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도향촌과 이촌향도 모두에 있어서 창업이나 직업전환, 임시거주 등과 같은 요인이 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약성으로 인해 이러한 요인들을 모형에서 통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이다. 또한 농촌활력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특히 실업비용의 추정에 있어서 도시의 규모와 지역별로 구분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2년 12월 발표한 에 따르면 실업자들의 전국 평균 실업기간은 10.8개월이었으며 수도권은 9.29개월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11.86개월로 수도권에서의 실업기간이 2.5개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실업자의 75%가 직장을 잡는데 걸리는 기간이 수도권은 15개월, 비수도권은 20개월로 조사되었고, 영호남의 차이도 4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과도시화 및 이에 따른 실업비용의 고려가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될 필요성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eywords: 인구이동; 이촌향도; 사회적 비용; 다원적 기능; 농촌 활력; population migration; rural to urban migration; social cost; multi-functionality; rural v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