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부문의 수직적 연계 유형과 개선 방안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호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이제까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유통업자나 식품가공업자 등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농산물 시장의 불완전 경쟁 구조를 모형화 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실증적으로 농산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추정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 연구는 시유시장을 대상으로 불완전 경쟁 구조를 검정하고 시유업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시장지배력과 이들의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이윤의 비율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유시장은 완전경쟁구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결과 시유업체는 1975-2004년에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점을 시사하는데, 첫째로는 실제로 시유시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른 농산물 시장 혹은 식품가공업에서도 시장이 완전경쟁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방법은 다른 농산물 시장이나 식품가공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유시장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도 본 논문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불완전 경쟁 구조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정책 효과에 대한 함의이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완전경쟁을 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일 실제 시장이 불완전경쟁 구조라면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분석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실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는 매우 다를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시유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시유 소비에 대한 광고에 공공기금을 투자할 경우, 완전 경쟁을 가정한 시유의 수요 공급 모형에서 예측하는 광고의 효과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점시장의 공급관계 곡선과 수요곡선으로 이루어지는 모형에서 예측하는 효과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구조에 대한 검증은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특성상 시유업체들이 낙농가를 상대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시유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행사하고 있는 시장지배력 추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유시장 이외의 다른 농산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추정할 경우 농산물 구매자가 농민들을 상대로 행사하는 시장지배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많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Keywords: 수직적 연계; 수직계열화; 계약; vertical coordination; vertical integration;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