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기술개발사업의 기술이전 성과 결정요인 분석 - 권오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본고는 1994년 이래 수행된 1,742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로 연결되었는지의 여부와 산업화가 되었다면 그 대가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료 수입을 어느 정도나 올렸는지를 허들모형을 이용해 분석하고, 연구개발사업 자체의 특성이나 수행주체의 특성이 기술이전 여부와 기술이전료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설명변수들이 기술이전에 성공하게 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과 일단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때 그 성과정도를 반영하는 기술이전료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많은 경우 서로 다르다. 즉 기술이전이 성사되도록 하는 데 유리한 변수가 반드시 높은 기술이전료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기간이 길면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확률은 오히려 줄어들지만 일단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이전료는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요 지표에 있어서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기술이전 확률이 높은 연구개발사업과 이전될 경우 산업화 성과가 높아 많은 기술이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어느 것을 주로 지원할지에 대한 선택문제를 가지게 한다. 둘째, 기업이 연구주체가 될 경우 대학이 연구주체가 될 때에 비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확률도 높고 기술이전료 수입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소보다는 기업의 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만을 선택 기준으로 할 경우 성립하는 주장이며, 논문발표나 관련 지식 축적, 정책지원, 연구인력 육성 등 기타 많은 성과까지도 감안할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이 반드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산업화 외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여도가 더 클 수도 있다. 셋째, 연구비 규모의 경우 클수록 기술이전료 수입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기준이전 가능성을 높인다기보다는 주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이전료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한계적 효과는 1보다 훨씬 작고, 따라서 기술이전료 수입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연구비 지출의 증가가 도움은 되지만 연구비 지출 이상의 기술료 수입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농산업기술, 핵심전략기술, 현장 적용기술 등의 기술유형이나 경영기술, 생산기술, 유통저장기술 등의 보다 세분화된 기술유형별로 연구사업을 분류할 경우 이러한 사업유형특성이 어느 정도는 기술이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유형이 이전되는 기술들 간의 기술이전료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의미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상 이 연구가 발견한 내용은 앞으로의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관리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진행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은 연구소나 기업의 연구팀에게 주로 연구를 의뢰하고, 너무 긴 연구기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특히 성공적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 성과를 반영하는 기술이전료를 늘리고 싶다면 연구사업당 연구비 액수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다.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이 응용 기술을 개발하여 영농현장 및 농관련산업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얻는데 있다면 기술이전이나 산업화는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항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고는 자료의 미비로 인해 산업화의 편익자체보다는 기술이전 여부나 기술이전료 수입 등에 국한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본고는 기초지식이나 연구기반의 축적, 연구인력의 육성 등 산업화 외의 그 밖의 많은 지표들도 연구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한계하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들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연구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