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도쿄도내의 9개 중앙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이 변화한 2시점에 대하여 시장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분석을 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1)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가격결정 방식이 ?위탁판매?경매가격?에서 ?위탁판매?일부매입집하?경매?일부상대거래?로 활성화 된 후 시장가격간의 장기균형관계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2기의 공적분 계수의 크기가 1기보다 크다는 점으로부터 2기가 1기보다 가격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장기균형에서 이탈했을 때 균형에 돌아오는 속도를 검정한 결과, 2기가 1기보다 개선되었다. 이것은 장기균형을 지향하여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의 동태적 특성이 향상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지적에 의하여 상대거래를 도입한 현재가 오히려 시장 가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 할 수 있고 거래제도가 변화된 후에도 도매시장에 요구되고 있는 가격 형성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거래제도의 특성은 각 품목을 둘러싼 경제주체가 단기적인 수급변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가격 변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하게 장기균형가격에 안정시키려고 하고 것이다. 이것은 상대거래 방식이 도매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매매거래자들에게 가격 안정화 지향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배경에는 지난 80년간 경매제도하에서 성장해 온 산지의 규모화?조직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산지 측은 시장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판매채널의 다양화 전략을 수립하고 특정 시장에 출하를 고집하지 않고 복수의 거래상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출하 주체는 어느 특정 시장의 출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움직임이나 집하 현황에 대응하여 어느 시장에도 출하가 가능한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지의 효율적인 시장대응에 근거한 거래제도의 변화는 각 시장 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시켜 도쿄도 중앙도매시장 간의 가격차 축소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의 결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 한국의 청과물 생산구조는 시설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규모화?주년생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채류, 노지채소, 과일류를 중심으로 산지의 분산 정도가 심하고 생산규모도 영세하여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구조이다. 청과물 공급구조가 불안정하여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공급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을 정확히 반영한 신속한 가격결정과 소비지에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경매제도의 지속과 발전이 당분간은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 그러나 최근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또는 비상장거래)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거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하자와 도매시장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거래의 공평성이나 투명성,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산지의 안정적?지속적인 물량공급과 도매시장의 물류?가격결정 등에 관한 정보개시가 한층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상장 거래는 출하자와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거래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매시장에서는 가격결정의 본원적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도매시장의 물량 경유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차후에도 도매시장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도매시장이 가격 형성에 대하여 공적인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있다. 도매시장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정보의 원천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 정보가 모든 유통채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의문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들이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완전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외 유통기구에서 도매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기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청과물 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의 양 측에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상장예외 품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의 거래제도하에서는 경매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체계를 유도하고 시장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출하 전문조직의 육성이 요구된다. 도매시장 역시 안정된 가격을 희망하는 산지와 소비지의 거래주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과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매시장을 매개로 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가격이나 물량을 사전에 예약하는 예약형 거래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농산물의 비효율적인 공급체계와 시장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가격 변동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 제도가 본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