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 각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오매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주요 목적은 화석에너지의 대체와 지구 온난화 방지, 농산촌 지역 활성화 등에 있다. 특히, EU는 농업이 4F(Food, Feed, Fuel and Fiber)를 다루는 산업임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공급을 농업의 중요한 역할로서 위치지우고 있다. 지금까지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에너지원으로서의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농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농업개방화에 따라 농산촌 분해가 가속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농산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책을 개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국은 상당한 화석연료의 생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자원고갈문제와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1990년부터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육성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바이오매스 자원의 개발에 통상산업부(DTI)와 에너지부(DOE) 뿐만 아니라 농촌환경부(defra)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 자원이 농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농촌환경부가 정책 개발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자세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새롭다. 셋째, 적어도 상당 기간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시장화에 필요한 지원, 특히 직접적인 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에서도 이에 관한 지원을 용인하는 것을 보면 선진국에서도 아직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과 함께 바이오매스 자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넷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시설과 교육훈련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필요한 보조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영국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바이오매스 이용의 지역적 차별화가 가능한지, 유리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영국의 지역적 차별화 정책은 분명 지역적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바이오매스 자원의 일반적인 특징인 지역적 범위의 분산성과 소량성, 그로 인한 수집?운반비용의 과다는 피하기 어려운 장애이다. 여기에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도 경사가 급한 산지가 많아 기계화 도입이 어려운 지역도 많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련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개발과 이용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조만간 이러한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당면한, 그리고 발생이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관심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련된 영국의 주요 정책을 검토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 추후 더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유용한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