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SE 발생의 국내 파급효과 -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직도 뼛조각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BSE발생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후생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로는 허덕 등(2001)과 최정섭 등(2002)이 있으나 이들 선행 연구들은 수요의 변화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요 변화를 측정하는 노력을 하였다. 즉, 한 재화의 소비량 변화는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적 변수인 가격과 소득에 의한 소비량 변화는 추정 가능하지만 심리적 요인에 의한 변화는 직접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소비량 변화에서 가격과 소득에 의한 변화를 제거한 나머지를 심리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요 변화 효과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의 BSE 발생은 국내 쇠고기 시장에 약 6개월 정도의 심리적 수요 위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쇠고기 수입 감소로 국내 총 쇠고기 공급물량이 감소하여 국내산 한육우의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 값의 고공행진을 유지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생 변화 분석은 수요와 공급의 탄성치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쇠고기의 수요와 공급 탄성치에 관해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각각 3개 값을 선정해 모두 9가지의 조합으로 후생 변화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의 BSE 발생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잉여는 최소 837억 원에서 최대 2,585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소비자 잉여감소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은 최소 1,091억 원에서 최대 3,923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가축질병이 축산농가나 사회에 미칠 경제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업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BSE; 후생분석; 쇠고기; 가축질병;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welfare analysis; beef; livestock dis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