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비용편익분석 방법과 적용 사례 -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식품 위해물질의 경제성 평가는 위해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식품 위해물질 관리에 대한 경제성 평가모형은 우선 대상 위해물질의 이론적인 환자 수 추정이 가능한가 여부에서 출발한다. 위해물질이 화학적 발암물질 또는 미생물학적 급성물질에 해당하고, 위해성 평가가 상당 수준 추진되어 관련 자료가 뒷받침될 경우 질병비용추정법에 의한 편익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질병비용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와 지불의사추정법에 의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 위해물질이 화학적 비발암 또는 미생물학적 만성물질에 해당될 경우 환자수 산출에 근거한 질병비용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불의사추정법에 의해 편익이 추정된다. 편익과 비용추정치는 다년간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현재가치화되어 편익과 비교될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며, 정책추진여부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는 비용-편익분석결과를 참조로 결정된다.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 평가결과, 비용이 편익보다 큰 경우 해당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거나 보류해야 하며,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해당 관리정책들 중 비용대비 편익이 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식품 위해관리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거나,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 시 효과적 합의 도출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체급식장의 HACCP 추진정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편익추정치가 비용추정치에 비해 모두 크게 산출되었다. 지불의사추정법 추정치가 질병이용법 추정치보다 크게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사례에서는 질병비용추정법 추정치가 지불의향 추정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분석자료 미비로 질병비용추정시 일부 항목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의 HACCP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식중독 위해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질병비용법에 의한 경제성 평가가 활성화되려면 우선적으로 위해성 평가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종위해물질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위해물질에 대한 독성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의 경우 다양한 섭취형태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인체위해도 산출을 위한 식품 위해성의 인체영향 관련 연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므로 한국인의 용량-반응 인체자료와 역학자료 등 기초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불의사추정법에 의한 평가가 활용될 수 있으려면 식품 위해도에 대한 교육과 식품위해관리정책의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문 소비자 패널의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의식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하며, 장기적인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신속한 정보전달과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Keywords: 비용편익분석; 지불의향추정법; 질병비용추정법;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Risk/Benefit Model; WTP; COI; HA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