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이 연구에서는 도?농간의 삶의 질 격차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19개(소득, 소비, 직업,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기초생활여건, 주택, 정보?통신여건, 대중교통여건, 생활환경의 쾌적성, 교육서비스, 사회교육기회, 학교교육기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 복지, 이웃관계, 가정생활, 문화?여가시설) 삶의 질 지표가 도출되었고, 40여명의 관련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지표별 가중치를 구명하였다.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지수를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2005년도의 삶의 질 지수(전체)는 49.260으로 나타났으며, 농촌(47.576)은 도시(53.167)에 비해서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연구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현실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자료의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현재, 객관적 삶의 질 지표는 이용 가능한 자료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주관적 삶의 질 지표는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으나 그 포괄범위가 제한적이고 객관적 삶의 질 지표와 직접 연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개의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하여 삶의 질 만족도를 지수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통계청과 농림부 등이 협조하여 객관적 삶의 질 지표 관련 자료를 좀 더 확충하고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보완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삶의 질 지수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지표 및 지수의 중장기적 생산 및 관리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년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관련 사회조사를 삶의 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지표의 지수화 작업에 초점을 둠으로써 성과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삶의 질 실태조사’를 ‘정기 총 조사’라고 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삶의 질 만족도 조사’는 ‘간이조사’라고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5년 단위의 ‘정기 총 조사’는 조사문항을 어느 정도 늘리되 조사내용을 2개 부분으로 나누어(예를 들면, 상반기?하반기)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질 지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생산?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분석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의 관련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담당자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삶의 질 지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사회조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회조사(특히 주민 설문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생산하되, 사회조사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 및 관리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도시?농촌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유형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농촌관련 조사에 의하면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도 심각하지만, 농촌내부의 지역간 차이도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삶의 질 지수에서도 농촌지역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는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삶의 질 지표뿐만 아니라 농촌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을 도시와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매년 국가적으로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변인에 따라 제대로 조사결과가 분석?정리되지 못하였다. 이후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는 물론이고, 과거에 이루어진 통계조사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eywords: 삶의 질; 측정; 주관적 지표; 지수화; quality of life; measurement; subjective indicator; inde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