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농촌개발협력체계의 강화 방안 -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우리나라의 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중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로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개발원조사업의 핵심이 빈곤 퇴치와 기아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개도국 농업?농촌개발에 대한 개발원조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선진국과의 차별성과 효율성이 중요 시 되는 국제농촌개발협력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형 국제농촌개발협력체계의 추진 방법과 전략을 제시했다. 그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뚜렷한 비전과 사명의 설정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 농업발전과 농촌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해소와 기아 해결에 공헌한다는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제농업협력이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원조사업이 아니라 향후 비상 시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한국형 농촌개발협력모델의 설정이다. 최근 베트남과 중국 등 많은 개도국에서 배우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정작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평가는 분분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다 유연한 관점과 이론적이면서도 경험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형 농촌개발협력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하나의 한국형 농촌개발모델로 개도국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추진 전략과 주체의 설정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농촌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확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며 성과 지향적 국제농촌개발협력체제를 수립?운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농업?농촌개발협력과 관련된 새로운 조정?협력기구로 원조담당기관(KOICA, 수출입은행 등)과 농업 유관 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공사,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제농업?농촌개발협력위원회(가칭)?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이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국제농촌개발협력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요소와 방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한국형 국제농촌개발협력체제의 구축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학문적으로 별다른 논의가 없기 때문에 개발협력모델 정립이 개별 연구자의 구상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개발협력에 관한 논의는 농촌개발협력사업의 외형적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와 연구의 단초가 될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국제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농업협력; 농업개발; 농촌개발; 공적개발원조; agricultural cooperation; agricult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