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와 산업내 무역 가능성 분석 -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2003년 이래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수입에서도 최대의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은 농림축산물 무역에서도 미국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수입대상국인 동시에 일본과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수출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교역 상대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가 농업부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구조가 유사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으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충격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4~2006년 기간 양국의 농산물 품목별 시장비교우위(MCA)를 계측한 결과, 중국이 시장비교우위를 확보한 농축산물은 234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은 40개로 나타나 중국의 일방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 모두 비교우위를 갖지 못한 품목은 전체 대상 품목 690개 가운데 3분의 2 가까운 434개나 되었다. 이와 같은 통계는 한?중 양국 모두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농업경쟁력이 낮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간 FTA 체결 이후에도 한국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농업부문내 분업을 통한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MCA 지수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관계와 경합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국간 농업부문의 산업내 무역은 균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보완관계에 있는 품목은 197개나 되는데 비해, 한국이 수출하는 보완관계 품목은 18개에 불과하여 수평적 국제 분업 관계 구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수출하는 보완관계 품목들은 신선농산물이 3분의 2를 넘는 반면 한국이 수출하는 보완관계의 품목은 신선농산물이 전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의 신선농산물 수출 여건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만큼 한?중 양국 간 농업부문내 수직적 국제 분업도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국간 수입 경합관계 품목이 전체 대상 품목의 3분의 2 정도나 되어 국제시장에서의 수입 경합이 치열해질 경우 농산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도 이와 같은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식품 수입 부담이 가중될 경우 곡물 등 주곡의 안정적 공급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양국간 수출 경합도 치열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내에서 수평적, 수직적 분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농업 부문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어 국제 곡물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 시 한국의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곡물 공급량 부족과 가격 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두 등 일부 곡물의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 농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모두 농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소규모 농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증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은 FTA 체결 이후에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최소한의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 생산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필수 민감품목에 대해 광범위한 특별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도 농지와 물, 농촌노동력 등 농업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국은 FTA 체결을 통한 단순한 무역자유화보다는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협력과 정보 공유 등 상호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 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농업정책 협력과 역내 식량수급체계 구축 등 양국 농업의 공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교역구조; 농업의 연착륙; 시장비교우위; 산업내 무역; trade structure; soft-landing of agriculture;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 intra-industry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