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효과 분석 -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적사회보장체계가 덜 구비되어 있어 노후소득 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의 경우 노후소득 부족문제는 심각하다. 이 논문에서는 농가의 노후소득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노후소득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후 소득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였을 때 고령농가의 소득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농업인의 노후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보조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가의 노후소득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지원의 일부를 농지에 대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가 스스로 소득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므로 보조지원의 무임승차문제도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즉,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면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 비율이 34.9%이었던 것이 17.0%로 17.0%가 감소하게 된다. 적정 노후소득의 절대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지에 대한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는 것은 노후소득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와 이용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농지에 대한 역모기론을 도입하기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에 대한 출연 등의 정부지원으로 농지의 유동성을 높여주면 농지에 대해서도 역모기지론의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한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보조지원에 못지 않게 노후소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하였을 경우 고령농가의 노후소득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는가를 분석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역모기지론 수요자의 농지가격에 대한 예상변이와 위험선호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장기 가입하여야 하므로 농지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가격의 예상변이와 위험선호도에 따라 역모기지론 참여자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수요 및 공급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인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시사성이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Keywords: 역모기지론; 노후소득; 농지; 연금; reverse mortgage loan; aged farm income; farmland; 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