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축이 녹차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안병일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2008)
본 연구는 외생적 충격의 영향이 내생변수의 로그 변화분으로 표시되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관세감축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으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관세감축 이행년도 초기에는 관세감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현미녹차의 경우 상당 수준 수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관세를 감축하는 것이 국내 녹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고급녹차의 경우 관세감축 이행년도 초기에는 여전히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DDA 협상 타결이 극적으로 이루어져 관세감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세감축의 이행 초기 5～6년 동안에는 관세감축으로 인한 국내 녹차산업의 피해는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녹차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관세감축 이행 초기에는 상당기간 그 파급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재배면적 조절을 통한 정책 생산량 유지와 같은 녹차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은 사실상 관세감축으로 인한 충격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정책적인 함의는 장기적으로는 고급차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국내 녹차산업에 필연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급차가 수입차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이력시스템 구축과 같은 품질 차별화 전략 이외에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규모 확대와 같은 전략이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관세감축의 영향은 대부분 고급차의 수입과 이에 대한 국산 고급차 수요 감소에서 기인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산 녹차와 수입녹차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지가 관세감축으로 인한 국내 녹차산업의 영향을 판가름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녹차에 대한 공급탄성치에 따라 공급탄성치가 비탄력적일수록 관세감축에 따른 공급량 감소율은 작은 반면, 가격 하락율은 클 것이라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관세감축을 제외한 모든 상황은 2006년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시뮬레이션 결과는 순수하게 관세감축의 효과만을 사전적으로 평가해 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나 기타 잔류농약 파동 등의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중차 시장에서 현미녹차 이외에 녹차음료 등 기타 용도로 쓰이는 녹차에 대한 수요변화와 이로 인한 대중차의 가격변화 효과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중차용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처 중의 하나인 녹차음료에는 국산 녹차만이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녹차음료에 대한 수요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세감축의 영향은 녹차음료의 가격하락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균형대체모형; 관세감축; 녹차산업;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tariff reduction; green tea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