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친환경농업 발전계획 수립:전북 진안군 사례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진안군은 수려한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용담댐의 상수원보호 기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관리를 기초로 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이 시대적인 당면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이 효과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농업환경 여건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친환경농업 관련 주체인 농업인과 정책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진안군의 실효성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별 농경지의 양분수지 실태에 대한 분석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및 정책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진안군의 양분초과율(2004년 질소성분 기준)은 40.4%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성수면과 마령면의 경우 100% 정도에 육박하는 양분과잉지역이나, 용담댐 주변의 용담면, 정천면, 안천면, 상전면 등은 양분부족지역으로 용담호 수질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업 육성 주체와 대부분의 관련 농업인들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농민 조직들이 주체가 되고 군에서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었다. 친환경농업 실천의 애로 요인으로 관행농가는 제초와 병해충 방제 등 생산기술 측면의 어려움을 제시한 반면, 친환경농가는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시하였다. 상당수의 농업인은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발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진안군 농업의 절반정도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건실한 친환경농업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비전설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을 달성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기반조성단계(2008-2010), 도약단계(2011- 2015), 정착 단계(2016-2020) 등 3단계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접근을 제안하였다.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육성과 교육사업 및 농업자원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프로그램과 환경친화적 자원순환형농업 실천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 시장조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추진전략, 친환경농업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육성방안, 관련주체의 역할분담과 갈등조정 방안, 건실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소요액 등도 제시하였다.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실천 농업인, 정책담당자, 유관기관담당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진안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감대를 형성하면 개발된 친환경농업 육성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진안군은 재정이 취약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약 50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유기농축산단지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동부 고원산악지역으로서 청정자연환경과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이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 ‘건강을 파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정책담당자, 농협 등 관련 주체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친환경농업; 양분수지; 환경용량;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nutrient balance;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