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정의 및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 - 최정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지금까지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경쟁력의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산업으로서의 농업 부문에 적용시켜 농업경쟁력을 정의해 보았다. 본 고는 농업경쟁력을 “농업경영체 및 종사자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농식품의 생산?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및 관련 부문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 농업경쟁력 정의를 바탕으로 농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찾아내고 그 수준을 측정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들을 결정하는 등과 같은 농업경쟁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을 거론하면서 미약한 수준이나마 그 분석의 틀을 제안해 보았다. 그간 농업경쟁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쟁력의 결정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무역성과, 가격, 품질 비교 등과 같은 성과지표 위주의 단편적인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룬다. 즉, 그간 농업경쟁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수출액, 수입액, 시장점유율과 같은 무역성과 자료 또는 가격 및 품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부문 각 품목의 경쟁력 수준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농업 또는 각 품목의 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분석은 거의 수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경쟁력 정의와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토대로 결정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우리의 힘과 수준을 분석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 있어 한층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Keywords: 농업경쟁력; agricultural competi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