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의 로열티 추정과 품종개발 방향 - 박현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우리나라 원예작물 종자의 품종개발 수준은 육종의 역사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채소류 중 무, 배추, 고추의 육종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고, 오이, 양파, 당근, 상추 등도 선진 수준에 가깝다. 그러나 방울토마토, 멜론, 파프리카 등 성장 작목은 외국 의존도가 높다. 과실류는 1980년대 이후에 신품종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육종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화훼류는 선인장을 제외하면 과실류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소량 다품목인 화훼의 특성상 육종이 어렵고, 육종 역사가 짧아 외국 의존도가 높다. 외국 품종 의존도는 로열티 문제를 야기 시킨다. 로열티 분쟁은 주로 영양번식으로 증식하는 작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주요 원예 작물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는 연간 2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열티는 품종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농업인이 마땅히 지불해야 하지만 로열티만큼 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국산 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의 품종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목표와 방향 등 품종개발을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품종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품종개발 목표는 종자비 및 로열티 절감을 통해서 원예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며, 국산종자의 내수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예작물 종자의 품종개발 수준이나 품종개발을 위한 기반이 종자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종자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종자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종자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자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정보를 활용한 하이테크 산업에서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테크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종자산업이 바로 바이오테크 시대에 적합한 산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eywords: 원예작물(horticulture plants); 종자(seed); 로열티(royalty); 품종개발(plant breeding); horticulture plants; seed; royalty; plant breeding